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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 민간보고서 들어 “인간 존엄성 무시” 강력 비판
국제사회에 비판동참 촉구..중국 “가짜뉴스 생산 말라” 반박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홍콩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 중국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공세가 인권침해로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 무슬림들에 대해 강제 불임, 낙태, 가족계획을 자행했다는 보고서와 관련, “끔찍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중국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자료사진) [AF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자료사진) [AFP=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워싱턴 소재 제임스타운 재단의 독일 출신 아드리안 젠즈 연구원이 신장 인권 상황을 다룬 보고서에 대해 “매우 놀랍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년 넘게 신장의 무슬림 교도를 상대로 벌였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며 “중국은 인권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간 품위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도 중국이 이 같은 행위를 종식하도록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젠즈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국은 위구르족의 출생을 막으려는 대책을 세웠다”며 “이러한 행위는 유엔의 집단학살 방지조약이 금지하는 범주에도 속한다”고 지적했다.

젠즈 연구원이 중국 정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2018년 위구르족 무슬림 지역의 인구 증가율은 84%까지 떨어졌으며, 2019년에는 더욱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미 중국대사관은 “일부 기관이 신장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은 명백히 근거가 없을뿐더러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발효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홍콩보안법을 이유로 들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혜를 부여하는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경향신문]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를 접한 뒤 개종한 이란인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난민’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외국인이 한국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1% 미만이다.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원인으로 지적돼왔는데, 2심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사소한 오류 때문에 난민신청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는 이란인 ㄱ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2심에서 최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ㄱ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난민은 인종·종교·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입증돼야 한다.

ㄱ씨는 어린 시절부터 이슬람교를 신봉했지만 2006년 한국에 입국했을 때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이란에서 기독교 모임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았다. ㄱ씨는 이듬해 3월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란은 이슬람 배교를 범죄로 처벌하고, 정부 차원에서 교회를 공격하거나 목사들을 구금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ㄱ씨는 이란에서 예배 도중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이들이 들이닥쳐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폭행·고문과 죽이겠다는 협박을 당했고, 44일간 구금된 후 석방됐다고 했다. 그 이후에도 길에서 누군가가 “너는 신의 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가격했다고 했다. 두려움을 느끼고 이란을 떠나 한국으로 왔다는 게 ㄱ씨 말이다. 1심은 ㄱ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관련기사: 법원 “종교활동 금지도 박해”…’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 인정)

출입국당국은 2심 재판에서 ㄱ씨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여러가지 이유를 댔다. 출입국당국은 이란에서 구금돼있던 기간에 대한 ㄱ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ㄱ씨가 난민면접과 1심 재판에서는 ‘44일’ 동안 구금됐다고 했는데, ㄱ씨의 다른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4일’ 동안 구금됐다고 기재돼있다는 것이다. ㄱ씨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허위 비자 서류를 낸 혐의로 한국 법원에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취약한 난민의 상태를 고려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한국에 입국한 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상당기간 약물을 복용하지 못해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글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ㄱ씨로서는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면서도 구금기간이 자신의 진술과 달리 기재돼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비춰보면 ㄱ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상에 구금기간이 4일로 기재돼있는 것은 실제로 ㄱ씨가 44일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ㄱ씨 발음의 부정확성 또는 통역 과정의 오류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갖고 ㄱ씨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했다.

출입국당국은 또 ㄱ씨가 이란의 한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에 입국한 날짜와 구금돼있었다는 날짜가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ㄱ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시간적 불일치를 들어 ㄱ씨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난민면접 또는 1심 재판에서 진술할 당시는 체포 또는 피격 당시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시점”이라며 “ㄱ씨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충분해보인다”고 했다.

스스로 자신의 종교를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일 수 있으나,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박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출입국당국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에는 두 차례 기독교 개종 이란인 사건이 있었지만 난민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을 2심 재판부들이 파기했었다. 기독교 신자들이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란에서 박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였다.

연구진 “인간감염 필수특징 모두 갖춰” 추적 촉구
“축산노동자 일부 감염..사람간 전염증거는 미확인”

중국 쓰촨 지역의 돼지 농장. 기사와 무관한 사진 [EPA=연합뉴스]
중국 쓰촨 지역의 돼지 농장. 기사와 무관한 사진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중국에서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대학과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CCDCP) 소속 과학자들은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했다고 AFP통신과 BBC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4’라고 명명된 해당 바이러스는 신종인플루엔자(H1N1) 계통으로 돼지에 의해 옮겨지나,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G4가 팬데믹을 유발한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 감염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10개 지방의 도축장과 동물병원의 돼지들로부터 3만건의 검체를 채취해 179개의 돼지독감 바이러스를 분리해냈다.

그 결과,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 가운데 대다수는 2016년부터 이미 돼지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사람과 유사한 감염 증상을 보이는 페럿(Ferret·족제비의 일종)을 이용한 바이러스 실험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며, 전염성이 강하고, 인간 세포에서 자가 복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바이러스가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 간 전염이 용이해지면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바이러스가 새롭게 발견된 것인 만큼 사람들은 이에 대한 면역력이 거의 없으며, 계절성 독감으로는 G4에 대한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돼지 사육장에 근무하는 이들을 상대로 한 항체검사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10.4%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아직 G4의 대인 간 전염 증거는 없지만, 돼지 사육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이들에 대한 시급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임스 우드 케임브리지대 수의학부장은 “이번 연구는 인류가 끊임없이 인수공통 병원균의 출현 위험에 처해있으며, 야생동물보다 인간과 접촉이 잦은 사육 동물들이 중요한 전염성 바이러스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설명했다.

[전망] 공수처 출범 위해 처리할 법안 여럿… 통합당 보이콧 예고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

▲ 김태년 보고에 ‘쫑긋’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원구성 막판 협상을 앞둔 김태년 원내대표의 긴급 보고를 듣고 있다.
ⓒ 남소연

국회 원구성 문제를 둘러싼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여야가 줄을 끊어 버렸다. 다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2차전이 다가오는데, 여야는 이미 ‘제 갈 길’을 예고했다. 파워볼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일찌감치 준비단을 꾸려 공수처 입주 건물과 부지를 선정하고, 기본 구성 등을 정비해 왔다. 문제는 공수처의 핵심 중 핵심, 공수처장이다.

공수처장 후보 선정과 후속법안, 넘어야 할 산

공수처장은 후보 선출부터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꾸려지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아래 후보추천위)는 2명의 후보를 정한다. 대통령은 여기서 최종 후보를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그런데 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2명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2명씩 5(여) 대 2(야) 구도로 이뤄진다. 이때 6명 이상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줄곧 ‘후보 추천단계부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한다’고 말해온 까닭이다.

공수처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가 어디인지,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진행할지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공수처법 제정을 주도했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속 절차들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1일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후속 3법’을 발의했다.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법안 처리는 자연스레 미뤄지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4일 박병석 국회의장 앞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 공문을 가리켜 “대통령 행정명령”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며 추천위 불참을 사실상 예고했다.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전반기 단독 원구성 강행 처리에 대해 오늘 의회독재가 비로서 시작된 참으로 슬픈 날이다”며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인한 희희낙락과 일방독주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고 규탄했다.
ⓒ 유성호

여당은 다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민주당은 ‘후속 3법’ 중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에 국회의장이 후보추천위원 추천 기한을 정하고 이 기한까지 추천이 없으면 원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이 후보 추천을 지연시킬 경우에 대비한 것인데,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는 통합당뿐이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의 의석 수를 다 합쳐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에 못 미친다.

또 운영규칙은 어디까지나 규칙이다. 공수처법의 후보추천위 구성 조항을 건드리지 않는 한, 공수처 설치는 기약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수처법 자체를 건드릴 경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양보는 없다는 이해찬 대표의 경고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통합당이 원구성에 이어 또 ‘국정 발목잡기’를 예고한다며 날을 세웠다.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훈 의원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 “사실 왜곡” “폭언”이라며 “통합당이 거짓주장까지 하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자인하는 셈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힐난했다.

박광온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은 다음달 법 시행을 앞두고 당연히 해야 할 법적·상식적 절차”라며 “통합당은 괴물 사법기구 등 극한 표현으로 공격하는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 열망으로 공수처법이 20여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총선에서도 표심이 확인됐다”라며 “통합당의 공수처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총선 불복이고 반국민적·반민주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 역시 ‘공수처 문제에 양보는 없다’고 선포했다. 그는 “검언유착, 제식구 감싸기와 내부분란까지 검찰의 난맥상이 극에 달하고,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라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다, 법률이 정한 시간에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최후의 수단’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민주당 의석 수는 176석. 본회의만 열린다면 충분히,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군소정당을 설득해 180석을 넘기면 신속처리안건제도(패스트트랙)로 강행처리할 수 있다. 야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까지 끝낼 수 있는 숫자다.파워볼실시간

이해찬 대표의 경고는 현실이 될까. 통합당 의석만 빼고 꽉꽉 들어찬 29일 국회 본회의장 풍경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대응·남북관계, 성공적이라고 본다”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조 교수 페이스북 캡쳐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가운데 29일 “비합리적인 비난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 사진을 달고 지지자를 자처하며 갑질에 막말하는 분들을 가끔 본다. 그들이 진정한 지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막말하면 저는 (그들을) 차단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판 좀 하면 어떻냐.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고 제 글의 내용을 비판할 수도, 형식을 비판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저는 비판을 하면서 남으로부터는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건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친문 지지자들의 비난을 의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글을 지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지 않았다. 제 글을 혼자 보기로 돌려놓은 이유는 제가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키워가려는 언론에 판 깔아주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제가 학회 창립 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이라 논문 마무리하느라 바빴고, 회의 준비로 하루종일 직원들과 업무 협의하는데 페북을 열어두면 일일이 댓글 읽고 응답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대통령은 정치인이기도 하고 국정의 최고 수반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좀 부정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 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정책적 평가는 주로 임기 후에 내려진다.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실시간파워볼

그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대응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저는 성공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애정이 있기에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국민의 삶과 재산에 밀접한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조기숙 교수는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이후 조기숙 교수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글이 사라지자 일부 언론들은 조기숙 교수가 ‘강성 친문’ 지지자에게 공격을 받아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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