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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주점과 음식점이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저녁 9시경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식당을 나서고 있다. 안쪽에서는 직원이 손님이 떠난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2020.9.7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달랑 2시간 먹고 끝내기는 아쉽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이후 밤 9시 이후 모든 식당과 주점에서의 영업이 중단되자 거리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도심 상가 밀집지역은 밤 10시 이전부터 대부분의 업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유럽의 거리에서나 볼 수 있는 적막감마저 돌았다.

대신 이들 거리의 주점들은 대낮부터 야외 테라스에서 버젓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9일 점심시간이 끝난 뒤 저녁장사를 준비해야 하는 오후 2시께 경기 고양시의 대표 먹자골목인 장항동의 한 상가지역 야외 테라스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야외 테이블에서 고기를 굽는 중장년층 손님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대부분 가벼운 옷차림이어서 근처 오피스텔에 사는 주민처럼 보였지만 모두 직장인들이다.

한 중년 남성은 “자택근무 중인데 집에 있기 답답해서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나왔다”며 “회사에서 알면 곤란해지지만 오랜만에 가까운 사람들과 회포를 풀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파전집에서 만난 또 다른 남성은 “요즘은 퇴근 후 술자리가 있어도 7시에 모여 고작 2시간 앉아 있으면 끝내야 해서 아쉬웠다. 그래서 오늘은 조퇴를 하고 나와 편하게 시간 걱정 안 하고 술을 마시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화정동 로데오거리의 한 주점 대표는 “전에는 오후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지만 낮부터 술자리를 하는 손님들이 많다는 이야기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이번 주부터는 오후 2시부터 문을 열고 있다. 의외로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낮 손님으로 많이 온다. 날씨가 화창했던 어제(8일)는 오후 5시에 8개 테이블이 만석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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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9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이날 수도권에서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오후 9시부터 영업제한 조치되자, 인근 주점들이 문 앞에 안내문을 써붙이고 모두 문을 걸어 잠갔다. 동시간대 북적이던 거리는 발걸음이 뚝 끊겨 한산한 모습이다.2020.8.30/뉴스 ⓒ News1 박아론 기자


이처럼 최근 직장인들 사이 낮술 문화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저녁 식사자리가 짧아지다 보니 평소 만나던 친구와 업무관련 술자리를 잡기가 힘들어 아예 일찍부터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경우 낮술을 위해서는 연월차 사용이나 조퇴가 필수다.

경기북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9월 들어 직원들의 조퇴 신청건수가 평소에 비해 20% 가까이 늘었다. 2~3시간 일찍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살짝 물어보면 대부분 식사자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직장별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회사 몰래 밖에서 낮술을 하는 직장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전용 프로그램으로 GPS추적과 정기적인 로그인을 통해 자택근무지 이탈 등을 통제하고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한 회사들의 경우 전화 외에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재택근무의 1차 목적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차단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압박도 심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이날 주점에서 만난 한 남성도 “오전에 오늘 처리할 업무를 모두 끝내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동네 친구를 불러 술 한잔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아무리 느슨한 재택근무 형태라도 나중에 개인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으로 근무지 이탈 등이 들통나 낭패를 볼 수 있다”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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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주점과 음식점이 영업을 조기 종료하면서 심야 먹거리 수요가 편의점으로 쏠리고 있다. 7일 저녁 9시경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편의점에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으로는 영업이 종료된 음식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9.7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한편 업소들의 밤 9시 마감은 대기운전 업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새벽까지 거리에서 전화기를 들고 서성이던 대리기사들이 실종됐다.

대리기사 이모씨(62)는 “밤 10시 전후로 대리 호출이 뚝 끊긴다. 어쩌다 오는 호출은 지인 집에서 술을 먹은 취객이지만 주점에서 호출 받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편의점에서의 취식도 밤 9시 이후 금지되면서 인적이 뜸한 공원 등지에서 마지막 술자리를 갖는 취객들도 늘어났다.

편의점이 가까운 아파트 단지 주변 공원의 정자는 ‘명당’으로 불린다. 2~3팀이 붙어 앉아 편의점에서 구입한 간편 안주와 술을 먹으며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부 사람들은 어렵게 술자리 마련했는데 금방 끝나는 건 ‘대리비’만 아깝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또한 ‘모두 조금만 버티면 금방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조심해 달라”고 말했다.

주택가격상승률 및 매매거래량. /자료=한국은행
주택가격상승률 및 매매거래량.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향후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요인도 여럿 있어 시장 상황을 주시해야 할 단계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대출 및 주택시장 상황을 향후 통화정책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로 꼽고 “주택가격은 높은 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8월 들어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다소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자금쏠림 현상은 이를 완화할 요인과 심화할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정부의 주택관련 대책,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그동안의 주택거래 증가, 전세가격 상승, 올해 하반기 분양 및 입주물량 확대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은은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동향 외 통화정책 주요고려사항으로는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 영향, 국제교역환경 불확실성 지속,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등도 언급했다.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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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표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9월 9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는 ‘하희라이트’ 특집으로 배우 하희라, 최수종, 이태란, 가수 천둥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최근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라고 밝힌 김구라는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본다. 그걸 소재화 하려고 하는데 저는 나이가 50살이 넘었고 아이도 크다 보니 박성광처럼, 30대 중반의 정서처럼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그런 표현에 (여자친구가) 약간 서운해 하니까 애매한 게 있더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최수종은 “표현은 습관”이라며 “표현하지 않고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구라는 최수종의 조언에 “집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밖에서는 ‘너무 좋아’ 이렇게 못하겠다”고 반응했다. (사진=MBC ‘라디오스타’ 캡처)

뉴스엔 박수인 abc159@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

롤드컵 3번 시드를 차지한 젠지가 선발전 최종전 승리의 공을 서로에게 돌렸다.

젠지가 지난 9일 진행된 ‘2020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하 롤드컵) 지역 선발전’ 최종전에서 T1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고 3번 시드 확보에 성공했다. 롤드컵 진출에 성공한 젠지 선수단과 주영달 감독 대행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래는 젠지와 진행한 인터뷰 전문이다.파워볼게임

롤드컵 진출 소감을 알려달라
‘라스칼’ 김광희: 롤드컵 진출이 처음이라 기분 좋다.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팀원들과 감독님, 코치님이 잘 끌어주었다. 감사하다.
‘클리드’ 김태민: 3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깔끔하지 않아서 아쉽다. 롤드컵 진출은 기쁘다.
‘비디디’ 곽보성: 플레이오프 탈락 후 멘탈이 나갔었다. 감독님과 코치님, 팀원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봤다.
‘룰러’ 박재혁: 분위기가 좋지 못했다. 팀원들에게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선발전으로 롤드컵에 진출하게 되어 모두에게 고맙다.
‘라이프’ 김정민: 1년 동안 힘든 일이 많았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서 롤드컵 진출을 해 고마운 마음 뿐이다.
주영달 감독 대행: 진출하게 되어 기분 좋다. 선수들도 멋진 경기력으로 이겨줘서 고맙다.

젠지는 올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지만 결국 롤드컵 진출에 성공했다. 감회가 남다를 법 한데
주영달: 목표가 정규 시즌 우승이었다. 아쉽긴 하지만 롤드컵 진출해서 우승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다.

선발전 마지막 경기를 3:0으로 끝냈다. 스코어를 예상했는지
주영달: 첫 세트를 이기면 3대0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특별히 선발전에서 강한 모습이라기 보단 편한 마음으로 임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다.

김정민은 세트별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플레이했는가? 파트너로서 박재혁의 소감도 궁금하다
김정민: 첫 세트는 노틸러스보다 세트가 유리했다. 2세트에도 후반부 가면 유리하단 생각에 받아먹는 느낌으로 플레이했다. 3세트에선 적팀이 파밍만 하려고 해서 위에 도움을 많이 줬다.
박재혁: 정민이가 말한 것처럼 플레이를 잘해줬다. 평소처럼 똑같이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

2018년 롤드컵 이후로 다시 롤드컵 무대를 밟게 됐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짧은 소감과, 롤드컵에서 상대하고 해외팀 혹은 바텀 라인이 있다면
박재혁: 중국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이번에도 중국에서 롤드컵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상대하고 싶은 바텀 라인은 딱히 생각나지 않지만 LPL의 TES 바텀 듀오와 라인전을 해보고 싶다.

1세트에서 원거리 딜러 5밴이 나올 정도로 집중 견제를 받았는데, 예상 했는지
박재혁: 대회에서 상대팀이 원거리 밴을 많이 해 대충 예상은 했다. 챔피언 폭은 자신있기 때문에 자신 있었다. ‘구마유시’ 이민형이 스트리밍에서 나에 대한 분석을 했다는 글을 커뮤니티에서 봤다. 아직 분석을 더 하셔야 할 것 같다.

오늘 경기 밴픽 준비는 어떻게 했나
주영달: 상대의 까다로운 픽 위주로 준비했다. 원딜 5밴은 어느 팀을 상대로도 예상하고 있다. 재혁이가 어떤 원딜을 해도 잘해서 대처할 수 있었다.

오늘 경기 내내 T1이 밴픽에서 세트를 풀어주고, 젠지는 세트를 적극 기용했다. 세트가 젠지의 필승 카드가 될 것이라 여겨 픽을 했던 것인가
주영달: 맞다.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젠지의 세트는 모든 라인에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승 카드라고 생각한다.

롤드컵에서 가장 견제되는 팀과 선수가 있다면 누구인지
곽보성: 만만한 팀이 없다고 생각한다. 딱히 뽑을 팀이 없다. 제일 해보고 싶은 선수는 TES의 ‘나이트’였다. 경기를 통해 플레이를 배워보고 싶다.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보였는데, 본인의 경기력을 점수로 매긴다면
김광희: 점수로 매긴다면 8점이다. 전체적으로 잘했지만 무리하고 잘리는 모습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1,2 세트 내내 밴했던 릴리아를 3세트에 풀어준 의도가 무엇인가
주영달: 릴리아는 좋은 챔피언이라 생각한다. 풀어준 이유는 김태민이 풀어줘도 상관 없고 자신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김태민은 3세트에서 미카엘의 도가니를 선택했는데
김태민: 릴리아가 궁극기를 쓸 때 미카엘을 사용하면 가면 무력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인게임에선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아 두 번 밖에 쓰지 못했다.

김광희는 작년 선발전 최종전에서 패배했다. 올해는 승리해 롤드컵에 진출했다
김광희: 항상 선발전을 가게 되는게 아쉽긴 하다. 작년엔 선발전을 지고 나서 ‘이 정도면 할만큼 했다’는 느낌이었다. 올해는 선발전에 온 것부터 아쉬웠지만 그래도 완승을 거둬 기쁘다.

‘코어장전’ 조용인이 인터뷰에서 “롤드컵에 진출한다면 지금 가장 강한 바텀을 가진 젠지의 룰러선수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조용인에게 한 마디 해주자면
박재혁: 음… (웃음) 빨리 떨어지고 싶은 것 같다.

자가격리와 비행기 일정으로 한국팀 전부 롤드컵을 대비한 연습시간이 부족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주영달: 프런트와 계속 이야기를 하며 회의하고 있다. 어떤 환경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봐야 알 것 같다.

해외에서는 쉔 정글이 뜨고 있는데, 쉔 정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김태민: 솔랭에서 가끔 하고 있는데 메타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느낌이다. 상대에 맞춰 한 번쯤 조커 카드로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팀 중 붙고 싶은 팀 혹은 선수가 있다면
김광희: MSC 때 우리가 TES에게 졌다. 다시 만나서 복수하고 싶다.
김태민: 솔직히 붙고 싶은 팀은 징동도 잡아보고 싶다. 친정팀이기도 하고 중국팀이라 게임도 재밌을 것 같다.
곽보성: 엄청 만나고 싶은 팀은 없다. 다 만나서 배우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박재혁: MSC 때 졌던 TES가 가장 견제된다. 선수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김정민: 징동의 바텀 듀오다. 시즌 중에 조언을 해주고 도와준 부분이 있어 만나고 싶다.
주영달: 팀 리퀴드다. 상대에 용인이가 있기 때문에 보고 싶다.파워볼엔트리

이한빛 기자 mond@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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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내년부터는 주택 구입 자금에서 현금과 대출 비중이 매매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정부가 계좌·세금 정보를 자동 조회한다. 주택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개인정보 조회 대상에 들어간다.

부동산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사람)가 본인이 매수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일반 투자자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9일 정부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위해 정부조직법 직제령과 직제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부동산분석원을 외부 독립기구로 출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국토부 산하에 두기로 결론을 낸 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치면 설립 근거는 법적으로 마련된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파견인력을 포함해 총 인원은 5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분석원의 기능·역할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실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지만 정부는 별도 법 신설에 무게를 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달 안에 법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계좌정보와 세금정보 조회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다. 범위에 따라서 부동산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범위와 기능 강화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임시조직인 국토부 불법행위대응반은 시세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당사자 소명자료에 의존해 실거래 조사를 해 왔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힌 주택 구입 자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구성돼 있거나 대출액이 주택가격 대비 현저하게 많은 경우 은행 계좌정보나 국세청 세금정보를 조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도 개인정보 열람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가령 3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액을 차입금으로 조달한 경우 정상 거래인지 복수의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현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평소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국세청 납세 정보를 활용해 허위 여부를 가린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면 자동으로 금융회사가 신고해야 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기준을 참고해 현금 기준이나 시세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FIU는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이 넘는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면 ‘자금세탁’ 의심 건으로 분류해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데 연간 1000만건이 신고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지난해 기준 161만2000건 이뤄졌는데 가운데 이상거래 조사 대상은 전체의 2%인 3만6000건 이었다.

특별법에는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인플루언서와 스타강사의 처벌 기준도 처음으로 들어간다. 국토부가 참고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기준을 보면 자본시장법상 ‘본인이 주식을 매수해 놓고 자기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영향력을 이용해 일반 투자자에게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다.홀짝게임

부당하게 얻은 이익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실제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 인플루언서도 본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시세조정 목적으로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매수를 권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내년부터는 주택 구입 자금에서 현금과 대출 비중이 매매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정부가 계좌·세금 정보를 자동 조회한다. 주택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개인정보 조회 대상에 들어간다.

부동산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사람)가 본인이 매수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일반 투자자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9일 정부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위해 정부조직법 직제령과 직제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부동산분석원을 외부 독립기구로 출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국토부 산하에 두기로 결론을 낸 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치면 설립 근거는 법적으로 마련된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파견인력을 포함해 총 인원은 5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분석원의 기능·역할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실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지만 정부는 별도 법 신설에 무게를 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달 안에 법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계좌정보와 세금정보 조회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다. 범위에 따라서 부동산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범위와 기능 강화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임시조직인 국토부 불법행위대응반은 시세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당사자 소명자료에 의존해 실거래 조사를 해 왔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힌 주택 구입 자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구성돼 있거나 대출액이 주택가격 대비 현저하게 많은 경우 은행 계좌정보나 국세청 세금정보를 조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도 개인정보 열람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가령 3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액을 차입금으로 조달한 경우 정상 거래인지 복수의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현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평소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국세청 납세 정보를 활용해 허위 여부를 가린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면 자동으로 금융회사가 신고해야 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기준을 참고해 현금 기준이나 시세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FIU는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이 넘는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면 ‘자금세탁’ 의심 건으로 분류해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데 연간 1000만건이 신고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지난해 기준 161만2000건 이뤄졌는데 가운데 이상거래 조사 대상은 전체의 2%인 3만6000건 이었다.

특별법에는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인플루언서와 스타강사의 처벌 기준도 처음으로 들어간다. 국토부가 참고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기준을 보면 자본시장법상 ‘본인이 주식을 매수해 놓고 자기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영향력을 이용해 일반 투자자에게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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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주택 구입 자금에서 현금과 대출 비중이 매매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정부가 계좌·세금 정보를 자동 조회한다. 주택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개인정보 조회 대상에 들어간다.

부동산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사람)가 본인이 매수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일반 투자자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9일 정부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위해 정부조직법 직제령과 직제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부동산분석원을 외부 독립기구로 출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국토부 산하에 두기로 결론을 낸 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치면 설립 근거는 법적으로 마련된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파견인력을 포함해 총 인원은 5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분석원의 기능·역할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실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지만 정부는 별도 법 신설에 무게를 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달 안에 법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계좌정보와 세금정보 조회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다. 범위에 따라서 부동산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범위와 기능 강화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임시조직인 국토부 불법행위대응반은 시세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당사자 소명자료에 의존해 실거래 조사를 해 왔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힌 주택 구입 자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구성돼 있거나 대출액이 주택가격 대비 현저하게 많은 경우 은행 계좌정보나 국세청 세금정보를 조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도 개인정보 열람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가령 3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액을 차입금으로 조달한 경우 정상 거래인지 복수의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현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평소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국세청 납세 정보를 활용해 허위 여부를 가린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면 자동으로 금융회사가 신고해야 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기준을 참고해 현금 기준이나 시세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FIU는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이 넘는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면 ‘자금세탁’ 의심 건으로 분류해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데 연간 1000만건이 신고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지난해 기준 161만2000건 이뤄졌는데 가운데 이상거래 조사 대상은 전체의 2%인 3만6000건 이었다.

특별법에는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인플루언서와 스타강사의 처벌 기준도 처음으로 들어간다. 국토부가 참고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기준을 보면 자본시장법상 ‘본인이 주식을 매수해 놓고 자기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영향력을 이용해 일반 투자자에게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실제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 인플루언서도 본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시세조정 목적으로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매수를 권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실제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 인플루언서도 본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시세조정 목적으로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매수를 권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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